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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3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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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3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강남
1
평정
1
밝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4. 27.자 2023모350 결정
  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3상,999]
  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17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도12737 판결
  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직무유기][미간행]
 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
  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20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2도607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피고인5,6,7에대한예비적죄명: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직무유기)·뇌물공여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범인도피교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위증][공2012하,179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7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도10477 판결
  [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업무방해·주택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주택법위반
 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사소송법

28. 대법원 2010. 4. 20. 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
  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2010상,1054]
   도로교통법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8년
2007년
32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도5993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7.8.15.(280),1318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33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도3839 판결
  [공갈·절도·협박·업무방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공2007.8.1.(279),1224]
   공갈 절도 협박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34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6도8018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방조·약사법위반][공2007.6.1.(275),813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약사법위반
  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약사법 형사소송법

2006년
36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6도1646 판결
  [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상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06.6.1.(251),996]
  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상법 형사소송법

37. 대법원 2006. 3. 16.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][집54(1)형,796;공2006.4.15.(248),702]
   사기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05년
2004년
41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4도2767 판결
  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공2004.10.1.(211),1621]
  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42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3도7830 판결
  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절도·주민등록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주민등록법위반
   주민등록법 형사소송법

2002년
43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2도85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6.15.(156),1315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97년
44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도204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·수재등·사금융알선)·제3자뇌물취득·뇌물수수·업무상배임·뇌물공여·제3자뇌물교부·배임수재(변경된 주위적 죄명 : 부정처사후수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변경된 예비적 죄명 : 배임수재)·사기][공1997.12.1.(47),370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배임수재 변경된예비적죄명:배임수재 사기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46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4도181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집43(1)형,541;공1995.6.15.(994),2149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90년
47. 대법원 1990. 8. 24. 선고 90도1152 판결
  [사기][공1990.10.15.(882),2051]
   사기
   형사소송법

1987년
48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4도2639 판결
  [사기,위조사문서행사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위증등][공1987.11.1.(811),1594]
  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위증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49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도3137 판결
  [배임·배임미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주거침입·퇴거불능][집31(1)형,61;공1983..4.1.(701),528]
   배임 배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퇴거불능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50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1도187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방위세법위반·관세법위반·특수강도·뇌물공여의사표시][집30(4)형,159;공1983.3.15.(700),44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위반 특수강도 뇌물공여의사표시
  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1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도1694 판결
  [업무상횡령,횡령,사문서위조][공1983.2.1.(697),231]
   업무상횡령 횡령 사문서위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8년
52. 대법원 1978. 4. 11. 선고 78도20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무역거래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관세법위반,부정수표단속법위반][집26(1)형,65;공1978.6.1.(585),1076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53. 대법원 1975. 12. 9. 선고 73도3392 판결
  [반공법위반][집23(3)형,49;공1976.2.15.(530) 8901]
   반공법위반
   반공법 형사소송법

1973년
54. 대법원 1973. 11. 27. 선고 73도2339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위증][공1974.1.1.(479),7639]
  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위증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55. 대법원 1973. 8. 21. 선고 73도1148 판결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·뇌물수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21(2)형,55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72년
1965년
58. 대법원 1965. 6. 22. 자 65도227 결정
  [공문서위조·동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·사기·절도][집13(1)형,041]
  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 절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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